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1인당 교육교부금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기서 오히려 희망을 봤다고 했다. 교육에 쓸 돈이 있으니 이것으로 무엇이든 해보자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왜 학생도 별로 없는데 그 돈을 교육에 낭비하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오히려 그 돈을 저출산 정책에 더 쓰자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에 돈을 쓰지 않아서 사태가 이지경까지 온걸까.
저출산 정책에 쓰이는 돈은 지금까지 매년 늘어나 2022년 기준 51조 7000억원에 달한다. 출생아(24만 9000명) 한명당 2억 1000만원 꼴의 지원을 하는 셈이지만, 그 결과가 합계출산율 0.78명인것이다.
그럴바에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도전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돈을 쪼개서 여기저기 밑바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를 하는 대신 그냥 교육에 통크게 올인해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교육 기부금으로 전국의 어린이집을 영어유치원 수준으로 높인다던가, 올해 2월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늘봄학교’ 제도의 퀄리티를 확 높여 방과후 학교에서 시키는 교육이 사교육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 나오도록 투자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으로도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1인당 생산성을 높이고 GDP를 유지하는 효과는 생길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말한다. “우리는 모든 학생에게 IT 디바이스를 지급할 수 있고 통신망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혁신적인 AI 교육 시스템을 실험하기에 이만한 나라가 없다.” 어쩌면 이 시도가 국가의 판도를 바꿀지 모른다.
유발 하라리는 “20년 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한치앞도 알 수 없는 최초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걸 배우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인구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저출산 시대에 그들을 충분히 교육시켜 제대로 키워내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출처)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저출산의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첫째 아이는 집값, 둘째부터는 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망설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가가 교육에 확실히 투자해 부모가 사교육에 대한 부담만 덜 수 있어도 둘째, 셋째를 낳는 가정이 늘수도 있다는 얘기다. (출처)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독려하는 일차원적인 정책보다 좀 더 멀리보고 가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Leave a Comment